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최원병 농협회장 당선무효 소송

등록 2011-12-12 21:06

“농민신문 회장 겸임 피선거권 없다”
선거 패한 김병원 남평조합장 제기
지난달 18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성공한 최원병(사진) 회장이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조합 조합장은 12일 최 회장의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상근 임직원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달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에게 패했다.

최 회장은 농협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농민신문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회장 쪽은 그동안 농협과 회원조합들이 농민신문사에 10만원씩의 연회비를 내고 있을 뿐 재산을 기부한 출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농민신문사 같은 사단법인은 인적 재산이 중심이 되므로 경비나 물자의 지원, 회비 또는 협찬을 출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2년 농민신문사 설립 당시 △중앙회가 설립 비용을 집행하고 △농민신문사가 중앙회의 건물과 전화기를 썼으며 △<농민신문>을 비싼 값에 사주기로 약속했다며 그 증거들을 소장에 첨부했다. 또 중앙회와 1167개 회원조합이 1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의 연회비를 해마다 주고 있고, 광고와 인쇄물 발주로 연 199억원(2008년 기준)의 매출을 지원하며, 24명의 중앙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농민신문사는 사실상 중앙회가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일선 조합장 40명도 이번 소송에 위임장을 김 조합장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합장 쪽은 이들 조합장에 대한 중앙회의 보복을 우려해 이들을 청구인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국힘 색깔론 정면반박 1.

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국힘 색깔론 정면반박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2.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3.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4.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안건 제안도, 의결도 없었던 국무회의…‘윤석열 담화’ 요식행위였다 5.

안건 제안도, 의결도 없었던 국무회의…‘윤석열 담화’ 요식행위였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