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권은 사행산업이다. 총량 규제는 당연하다.”(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복권은 오락산업이다. 발행량을 규제하는 선진국은 없다.”(기획재정부)

늘어나는 복권 판매를 둘러싸고 정부 안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1일 올해 복권 발행총액을 현행 2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증액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복권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복권위 민·관위원 20여명의 서면 동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복권 발행총액을 기존보다 3000억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올해 발행총액을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두달 여 만에 또다시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복권위의 이런 방침은 국무총리실 신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규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사감위는 2009년부터 매년 복권·경마·경륜·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처다.

사감위가 정한 올해 복권매출 총액은 2조8046억원이다. 지난 11월까지의 복권 판매액(2조7948억원)이 한도에 다다르자, 사감위는 복권위에 온라인 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로또 복권 판매량이 매주 5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복권 판매량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사감위가 정한 한도를 넘으면 분담금을 더 내거나 한도 초과분을 삭감할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복귄위는 차별 대우를 문제 삼는다. 경마와 카지노는 2년 연속 사감위가 정한 매출한도를 넘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귄위 관계자는 “복권은 오락산업으로 보고 발행량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사행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산업 규모가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0.58%인데 우리는 0.62%로 높은 수준”이라며 “복권도 사행산업에 포함돼 있는 만큼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