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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소 등 대응모색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본회의 직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한-미 에프티에이를 무효화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18대 국회 2008년 첫 정기국회부터 4년차 마지막 국회까지 강행처리로 끝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며 19대 국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재협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 ‘지도부 사퇴 및 장외투쟁’ 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또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이 내용뿐만 아니라 통과 과정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과 논의해 헌법재판소에 한-미 에프티에이의 위헌성을 제소할 예정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주권을 포기한 퍼주기 협정 통과를 강행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치기에 동참한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전원 낙선시키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도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의회 민주주의 유린을 심판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이경미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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