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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농업계에서는 ‘통상 쿠데타’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농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참하게 저지른 통상 쿠데타”라면서 “말할 수 없이 분하다”고 격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은 “에프티에이 대책이란 것을 세울 수조차 없는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면서 “현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박상희 정책실장은 “13개 조항의 여·야 합의안에 대한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추가 대책도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의회정치를 파탄내는 한나라당의 기습 처리를 규탄하고, 내년 선거에서 강력하게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23일 각 지역구별로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이승호 회장은 “피해 대책이란 게 개략적인데 그쳐, 실질적인 각 품목별 대책은 많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육우 쪽은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비준안 통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축산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피해 분야이다.
가톨릭농민회의 손영준 사무총장은 “한-미 에프티에이는 농업·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데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일을 처리하다니,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어서,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농업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은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의 대부분은 융자 지원인데, 이것을 에프티에이 피해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에프티에이로 가격이 떨어질 때 보상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정도가 거의 유일한 대책이나, 그 또한 여전히 발동 요건이 까다롭다”고 비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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