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모의 이혼·가출·폭력으로
따뜻한 돌봄 못받고 상처만
집 나와 상가 계단서 쪽잠
배고프고 돈 없어 물건 훔쳐
경찰서 제집처럼 들락날락
학교선 ‘문제아’ 낙인찍혀
꿈은? “레슬링 선수” “배우”

“아이씨,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왜 이래요?”

지난달 27일 저녁 7시께, 서울 중랑구의 망우3치안센터. 15살 가출 청소년 지호(가명)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경찰관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10여분 전까지만 해도 지호는 ‘절친’ 현민(가명·15)이와 함께 이곳에서 경찰관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차였다. 갈 곳도, 돈도 없는 이들은 배가 고프면 이곳을 찾아와 자신이 삼촌처럼 따르는 치안센터장 이상인(49) 경위에게 “밥을 사달라”고 조르곤 했다.

온순했던 지호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자신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학생 두명과 이들의 할머니가 치안센터로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공손하게 앉아 있던 지호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다리를 꼬고 앉아 학생들을 노려봤고, “니가 지호냐? 친구 스마트폰은 왜 빼앗아 갔어?”라고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라고 퉁명스럽게 잡아뗐다. 고성이 오간 뒤, 지호는 신고한 친구를 쏘아보며 “너 가만히 안 둬”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호와 함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현민이는 눈치를 보다 벌써 자리를 뜨고 없었다. 스마트폰을 빼앗아 친구에게 넘겨버린 지호는 2주 전에도 다른 학생의 스마트폰을 빼앗았다가 경찰서에 다녀온 적이 있다.

15살 동갑내기 지호와 현민이는 망우동 일대에서 몰려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이른바 ‘비행 청소년’이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원성을 샀던 민석(가명·15)이와 정훈(가명·15)이는 술 취한 어른의 지갑을 훔쳤다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2년 전까지는 만 14살이 안 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15살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이들 ‘망우동 4인방’은 동네를 주름잡으며, 돈 빼앗기, 오토바이 절도, 공갈,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수차례씩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망우동 4인방은 지난해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근처에 있는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녔다.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짱’이었던 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통했다. 이들은 모두 가출을 해 잘 곳이 없고 배고픈데다 돈도 없었다. 망우사거리 근처 골목길에서 하교하는 또래 학생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았고, 잠은 주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잤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돈을 빼앗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데다, 학교에서도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 현민이는 부모가 생업이 바빠 경기도 여주의 할머니집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레슬링 감독이었던 아버지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형 2명이 집을 나갔고, 현민이도 그 뒤를 따랐다. 현민이는 “할머니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실 때 정말 많이 울었다”며 “나에게 부모는 세상에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호도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다. 민석이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한데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신장이 좋지 않은 이복누나(20)와 둘이서 어렵게 살았다.

현민이는 학교 선생님한테 느낀 배신감이 유독 컸다.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선생님 앞에 서면 고맙고 죄송해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 가지 않은 어느 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현민이처럼 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죠.” 현민이는 그날(중학교 2학년때)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민이는 체육중학교에 편입해 아버지처럼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175㎝의 큰 키에 얼굴도 잘생긴 지호의 장래희망은 배우다. 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당장 끼니를 때울 돈도, 잘 곳도 없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바른길로 인도해줄 사람도 이들 곁에는 없다.

지호와 현민이는 “이대로 가다가는 민석이와 정훈이처럼 교도소에 가게 될 게 뻔하지만, 내일을 고민하고 싶지는 않다”고 담담히 말했다. 오늘도 아이들은 거리를 떠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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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늘어 38%
“촉법소년 선도대책 시급”
보호처분 효과 미미…“즉심제·지역사회 연계망 마련을”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을 선도할 법적·제도적 절차는 미흡한 탓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취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문아무개(15)군과 민아무개(15)군을 구속했다. 이들은 9월23일 새벽 2시께 중랑구 면목동에서 취객의 지갑을 뺏는 일명 ‘부축빼기’로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쳤다. 지난 9월에는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아무개(16)군과 홍아무개(19)군이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됐다.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구속된 것은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 만 14살 미만 때부터 줄곧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소년범(만 19살 미만)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2008년 25.8%에서 2009년 32.4%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37.9%를 기록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피의자도 지난해 3428명으로 2008년의 2322명보다 48%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에 대한 선도와 교화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해 재범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선진국은 보호관찰 담당자가 1인당 50명을 담당하지만 한국은 170명을 맡고 있다”며 “가정의 교정과 교화를 전제로 하는 보호관찰이 가출 청소년 등에게는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관이 여성·청소년계 형사인데 이들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성·청소년계 형사는 “청소년 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정서적 소모가 크고 심리 상담 등에 전문성도 필요한데, 너무 인사이동이 빠르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초범일 당시 국가가 개입해 아이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가는 동안 방치된 소년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도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관찰이 이뤄지도록 사법체계와 지역사회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정환봉 박태우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