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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안병일 교수 조사…“피해 없다던 복숭아 농가도 타격”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가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와 안병일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과)는 27일 공개한 ‘동시다발 에프티에이가 농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칠레와의 에프티에이 체결로 인한 국산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 등의 피해가 없었다’는 에프티에이 지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3일 민간농업싱크탱크 10곳이 공동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두 교수는 “2004년 한-칠레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국내 시설포도의 생산량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화 환율과 포도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칠레산 가격이 에프티에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치솟은데다 국내·수입시장 전반의 포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 협정 발효 이후 관세는 감축됐지만 환율 및 국제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칠레산 포도의 수입 가격은 2003년 1㎏당 2577원에서 지난해 3086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이들은 “칠레와의 에프티에이가 없었다면 칠레산 가격은 더 상승하고 국산 시설포도의 판매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우리 포도 농가들이 ‘생산을 더 늘리지 못한 몫’만큼 에프티에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칠레산 포도는 수입산의 70%를 차지해, 에프티에이 이전인 2003년의 40% 안팎보다 2배 가까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두 교수는 또 ‘한-칠레 에프티에이로 우려됐던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농식품 검역조처로 상당 기간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역조처가 해제되면 에프티에이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칠레 농수축산물의 총수입은 에프티에이 이전인 2003년 1억262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678만달러로 7년 사이에 무려 6.5배 증가했다. 그러나 농가 평균소득은 2005년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의 86%에서 2009년 75%로 가파르게 떨어져, 도농간 소득격차도 훨씬 심화됐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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