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건 축소해줄게” 대부업자에 1천만원 받아 구속기소

“진급 포기하고 사건 규모 줄여줬으니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수사중인 대부업자에게 이처럼 뇌물을 먼저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아낸 경찰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26일 수사 대상자인 대부업자한테 수사를 확대할 것처럼 겁을 준 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뇌물 5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 등)를 사고 있는 전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 신아무개(42)씨와 윤아무개(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6월 대부업자 이아무개(36·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급하려고 진행하던 사건인데 (혐의를) 줄여줬으니 보답을 하라”며 뇌물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에게 뇌물을 함께 요구한 이들은 따로따로 저지른 비리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대부업자 이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종용하며 자기가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윤씨는 지난 3월 사설 카지노 운영업자인 박아무개(32·별건 구속 기소)씨에게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시가 35만원 상당의 단속 정보 제공용 ‘대포폰’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경찰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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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켜줄게” 전직 경찰관이 500만원 받아 징역6월

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전직 경찰관 등이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송아무개(50)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손아무개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을 알고 손씨의 아내 이아무개씨에게서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남편을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냈다.

전직 경찰관인 송씨와 공범 정아무개(56)씨는 지난 3월 서울 청량리의 한 다방에서 이씨를 만나 “내가 전직 경찰관이라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면 기소유예 선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 직원인 박아무개(70)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며 박씨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남편 손씨를 석방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박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당신이 500만원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그 돈만 받고 석방시켜주겠다”며 “남편이 석방되면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