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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첫 방송출연
양승태(63) 신임 대법원장이 현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전개될 ‘양승태 사법부’의 모습을 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9일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러 오해가 불신의 원인이 되어 법원이 국민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나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법원과 국민의 괴리를 보여준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영화 속 재판이 실제 재판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묘사되고 국민들 속에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다면 역시 어딘가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로 평가받는 성향에 대해선 준법을 강조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불법시위 등에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며 보수라고 이야기한다”며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똑같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보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헌법적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지배’였다면, 이젠 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법의 지배다”라며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과 의견 차이를 보인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선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고,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던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전관예우에 대해선 “전관예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관예우가 남아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가 치유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1심 등 하급심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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