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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만에 기준안 확정…인구·면적 최저선 등 구체안 없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아홉달 만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해 내놓았지만,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인구나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지역을 1차적 통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지리나 지형 여건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2차적 통합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 의사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통합기준은 ‘과소한 인구·면적의 최저선’과 같은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통합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위원장은 “자율 통합이 대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 주민의 판단을 속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합을 원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통합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는 내년 대선이 끝나고 2013년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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