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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더뽑아 시정명령…향후 2년간 16명 덜 뽑기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박사과정 학생을 애초 입학정원보다 많이 뽑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교과부와 서울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대 로스쿨은 2009학년도 박사과정 학생을 입학정원(10명)보다 5명 많은 15명 모집했고, 2010학년도에도 3명 많은 13명을 뽑았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정원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지난달 13일 서울대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정명령에 따라 서울대는 로스쿨 박사과정 학생을 2012, 2013학년도 2년 동안 입학정원보다 8명씩 덜 뽑기로 했다. 이 학교 로스쿨 박사과정 입학정원은 2010학년도까지 10명이었다가 2011학년도부터 20명으로 늘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로스쿨이 입학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모집한 데 대해 “대학원 총입학정원의 ‘여석’을 활용해 그렇게 했다”며 “따라서 대학원 총입학정원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석 활용’이란 입학정원에 미달한 학과가 있을 경우, 대학원 총입학정원 규모 안에서 다른 학과가 학생을 추가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한 것은 서울대가 여석 활용 제도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대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합친 것을 총입학정원으로 보고, 일반대학원의 입학정원이 미달하면 전문대학원이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개인 만큼, 일반대학원의 입학정원이 미달하더라도 로스쿨이 애초 입학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대는 학칙에서 대학원 입학정원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나눠 정해 놓았고, 이에 따라 로스쿨도 입학정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다. 교과부 대학원제도과 관계자는 “로스쿨 박사과정 입학정원이 1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해 뽑은 것은 여석 활용이 아니라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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