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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10돌 대토론회
한국, 국제평가서도 뒷걸음
한국, 국제평가서도 뒷걸음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21일,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사회의 부패 사례와 관련해 “과거엔 관행으로 인식됐던 사안들이 최근 엄격해진 공정성 기준 때문에 부패로 인식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의 청렴도가 악화돼 왔다는 각종 통계자료가 22일 공개됐다.
22일 참여연대·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돌을 기념해 ‘한국사회부패방지제도 10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부패방지 시스템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발제한 윤태범 방송대 교수(행정학)는 “현정부 들어 부패 방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아졌고, 그 결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 후보자) 1인당 의혹건수가 지난 정부 0.87건에서 현정부 2.16건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위장전입 의혹은 현 정부 들어 무려 7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윤 교수가 공개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건수’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제기된 의혹 건수는 모두 121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제기된 의혹 건수인 73건보다 훨씬 많았다. 윤 교수는 “지난 정부 아래서는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걸러졌을 내용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는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종 국제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부패지수도 발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의 지수는 지난 2008년 5.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 매년 0.1점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인식지수는 2년 동안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표준화해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김 회장은 또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아시아지역 부패지표’에서도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가운데 9위로 2010년에 견주어 3단계가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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