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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유권자를 규제하는 선거법 조항을 비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후보 지지도 안되고…
투표 권유도 안되고…
유자넷, 캠페인 벌이기로
투표 권유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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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박아무개(40)씨는 4·27 재보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유인물에는 국회에서 삭감된 2011년 복지예산 목록, 4대강 비판 만평 등과 함께 “투표도 안 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꼭 투표하자”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부터 3월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도지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한 혐의로 그해 4월 입건됐다. 김씨는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지웠고 선관위도 김씨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김씨를 입건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임옥상 화백과 바둑기사 이수돌씨 등 트위터리언 21명도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 독려 이벤트를 제안했다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처를 받았다. 선관위는 임 화백이 “트위터를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로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시민, 누리꾼, 시민단체 등의 모임인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가 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구시대적인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날 2000년 총선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와 관련한 수난 사례를 보여주는 이슈 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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