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초안을 마련해놓고도 2년째 발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보인권’의 핵심요소인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고서의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인권이란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누리거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위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정보인권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의 틀을 재조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 초안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정보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 4가지 대분류 항목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한겨레>가 입수한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수정 발간 계획안’을 보면, 새로 제시된 3가지 수정안 가운데 2개는 분류 항목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 있다. 나머지 1개 수정안도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대분류 항목이 아니라 ‘정보향유권’의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악성 댓글 방지 효과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범죄 예방 효과 등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차례 보고서 발간 의결이 보류된 적은 있지만, 보고서의 기본 틀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인권위 10주년 기념 정보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 추진 계획’에서도 세부 주제안 4개 항목 가운데 ‘온라인 표현의 자유’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여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인권위가 보고서의 틀을 바꾸는 데 대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자문위원은 “어떤 취지로 틀을 바꾸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전했다. 또다른 자문위원은 “공식 회의를 마친 뒤 인권위의 한 사무관이 ‘실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한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장)은 “어디까지를 정보인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표준화가 필요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며 “이날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보고서 관련 안건을 다룬 전원위에 참여했던 문경란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굉장히 꼼꼼히 확인했고 일부 비상임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거의 다 빼는 등 대폭 수정을 했었다”며 “또다시 보고서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정보인권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