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LH 진주 이전’ 전북 거센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전북지역에서는 “정부가 2년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칠 때부터 지역민들을 속인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진주로 이전하려던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 달래기 미봉책”이라며 비판했다. 경남지역은 엘에이치공사 일괄이전 방안 발표를 반기면서도, 국민연금공단 전주 배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는 13일 규탄 성명을 내어 “이런 껍데기 혁신도시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항의하며,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애초에 전북 혁신도시엔 토지공사를, 진주혁신도시엔 주택공사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2009년 4월 엘에이치 통합 법안을 다루던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는 “분산 배치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공사가 엘에이치로 통합된 다음달인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가 ‘통합공사 지방 이전 처리 기본원칙’으로 “본사 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전북·경남이 참여하는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곧장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분산 배치를 강조해오지 않았느냐”며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배치하는 것은 지역 달래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전북도 견해를 전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정부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절대로 일방적인 결정은 없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었다”며 “이 정권이 박정희 정권처럼 의도적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이 처음 엘에이치 공사를 통합할 때부터 철저히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도 엘에이치 통합 본사 이전 방안을 보고하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 등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에워싸고 “국토부의 독단적인 이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외쳤다.

한편 경남지역도 환영 일색만은 아니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주혁신도시에서 두번째로 큰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배치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다른 혁신도시의 통합·조정 사례에 견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혀 엘에이치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 창원/박임근 최상원, 성연철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