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총장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인권유린 당했는지. 나이 육십이 다 된 총장에게 불법행위 시켜놓고 말 안듣는다고 이새끼 저새끼…. 제가 가장 격분한 이유는 구성원들을 종놈처럼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로 ‘서일대 홍차 사건’의 당사자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는 지난 12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서일대 설립자 이용곤 전 이사장의 전횡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 이사가 이 전 이사장이 끼얹은 홍차를 뒤집어 쓰는 수모를 겪기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2~3년제 전문대학인 서일대학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김 이사는 왜 이 전 이사장의 조력자에서 적으로 변한 것일까.

김 이사가 처음 이 전 이사장에게 반기를 든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김 이사는 ‘세방학원 이사들께 올리는 호소문(이하 호소문)’이라는 글에서 “애초 거절 곤란한 지인으로부터 진보정권 하에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 관선이사를 파견, 설립자를 배제했다가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코자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사직을 수락했다”며 “억울하게 자기가 설립한 학교에서 배제된 설립자를 도와 좋은 학교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세방학원 이사직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거절 곤란한 지인이란 <한겨레>가 지난 4월16일치에 보도한 경찰청 고위간부를 말한다. 재단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김 이사는 이용곤 전 이사장을 진보정권에 학교를 빼앗긴 피해자로 생각했다.

김 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옛 비리재단을 일제히 복귀시킬 때 서일대학 이사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아래 구성된 사분위 2기는 2009년 6월 영남대를 시작으로, 세종대, 조선대, 상지대, 광운대에 입시비리·공금횡령 등으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나 이사장이 직접 정이사를 추천해 선임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정관을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이들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사분위 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장이 각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일대학도 2009년 11월5일 열린 사분위에서 설립자를 포함한 5명의 종전이사가 4명의 정이사를 추천하도록 의뢰했다. 이에 따라 회계 부정 등으로 이사장 자리를 내놓았던 설립자 이용곤씨의 아들 문연씨는 이사로, 먼 친척인 이재연씨는 이사장이 됐다. 이는 이용곤 전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밑거름이 됐다.

실제로 이용곤 서일대학 전 이사장은 2009년 ‘정이사 전환’을 계기로 갖은 학사개입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일대학 이사인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립자가 이사와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개방형 이사제 등 정관변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애초 설립자에게 학교를 되찾아주겠다고 생각했던 김 이사는 막상 학교에 들어간 뒤 설립자의 전횡을 보고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이사도 아닌 사람이 총장을 오라가라하고, 막말에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것이다.

김 이사는 “설립자가 2009년 12월11일 현 이사장을 선출한 다음날 사무처 직원에게 법인 직인을 가져오도록 명령한 뒤 2010년 2월말까지 설립자의 자택에 보관했다”며 “이 직인을 이용해 처장·학과장 등 보직교수의 선임을 직접 결정하고 사택에서 임명장에 직인을 찍어 이사장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설립자가) 2010년 2월 하순 총장, 사무처장 등을 집으로 불러 주차장·학생회관·강의실·교수연구실·사이버대학 설립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며 기초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도 권한도 없는 설립자가 뒷전에서 이사장 역할, 총장역할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힘을 빌어 청와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권력기관을 개인사에 끌어들인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서일대 안에서 김 이사는 설립자의 자의적인 전횡을 막을 방패막이 구실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적으로 돌릴 만큼 설립자의 횡포가 심했던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비리사학 편들기가 홍차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서일대의 경우 재단비리를 기반으로 사학의 공공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인데 ‘공공성 확보’가 아닌 ‘소요 진정’만을 기준으로 ‘정이사 전환’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학교가 분규에 휩싸이는 것”이라며 “사분위가 정이사 전환을 결정할 때 정관·학칙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나, 대학 평의 구성 등 민주적 대학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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