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사업에서 모두 5000억원가량의 부실 예산이 발견됐고,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선 댐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에서 비롯된 낭비성 예산을 일부 밝혀냈으나, 전반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등 정책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애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추가 발생비용 2532억원과 공사시기·방법 개선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 2587억원 등 5119억원의 부실 예산이 드러났다. 예컨대 홍수에 취약한 낙동강 사상제 등 61개 지구 제방공사와 25개 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4대강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별도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비 550억9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또 낙동강 하굿둑 준설공사의 경우 평균 운영수위 0.76ｍ보다 낮은 0.3ｍ를 설계 때 적용함으로써 과다 준설에 따른 1407억원이 더 드는 등 모두 5119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또 영주다목적댐은 애초 2012년 말까지로 공기를 맞추려다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해양부가 뒤늦게 공기를 더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지만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물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토부는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0건을 이행했고 나머지도 조치하겠다”며 “감사원의 제방 보완 등 지적을 이행하려면 1조8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사업을 재검토해 최종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선캠프 인사가 감사위원을 맡을 때부터 예상됐던 면죄부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감사가 끝나고도 공개를 늦추다가 4대강 예산이 통과되자 이제야 슬그머니 발표하는 것은 봐주기 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본분을 잊고 4대강 추진본부의 주장을 감사원 입을 통해 되풀이한 ‘마사지 감사’이자 ‘엠비 충성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감사보고서라기보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영률 남종영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