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혜 지원 논란의 시작은 2009년 하반기 들어 이성림 한국예총 회장이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공사 재개를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예술인센터는 정부보조금 165억원을 받고서도 골조만 들어선 채 11년째 방치돼 있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원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 회장은 공사 재개를 위해 정부 보조금 유치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 한국예총은 결국 2009년 말 보조금 100억원을 타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회수해야 할 165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한국예총이 추진했던 공사 재개 방법은 정부 보조금 유치가 아니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예술인센터 터의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부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한 뒤 건물의 일부만 한국예총이 사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듯했다. 한국예총은 이를 위해 2009년 4월 시행사인 성앤선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한국예총이 53%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이미 받았던 국고보조금 165억원을 토해내야 하지만, 나머지 47%를 분양하면 보조금 반납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예총은 불과 석달 뒤인 2009년 7월 성앤선개발과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시점은 한국예총이 하나은행 대출을 적극 추진할 때와 일치한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받아 완공하면 예총이 100%의 지분을 가질 수 있어, 이를 위해 이성림 회장이 정·관계 인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예총은 2009년 9월 하나은행의 안내대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면 총회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해 10월 하나은행에서 6개월 계약의 브리지론 형식으로 13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은 여섯달 뒤인 2010년 4월 한국예총에 4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고 130억원은 회수했다. 한국예총이 보조금 165억원 반납까지 결정하며 일반분양을 택했던 처지를 고려하면, 정관 변경과 문화부 승인, 은행 대출, 보조금 유치 등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셈이다.

대출은 받았지만 한국예총의 계획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가 완공되는 오는 7월 하나은행에서 빌린 450억원을 정부보조금으로 해결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술인센터 건립 보조금 400억원을 끼워넣는 데 성공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예총이 문화부에 반납해야 할 165억원을 탕감받는 대신 보조금은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예총은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삼성과 서울시에서 200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안을 문화부에 내놨지만, 이는 논의조차 된 적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예총은 현재까지도 외부 지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용은 애초 예상액보다 100억원 정도 늘어나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