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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09년 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예술인센터’ 건립 보조금 100억원을 배정(<한겨레> 11일치 1·9면)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총 관계자들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등 부적절한 밀어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가 이처럼 특정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11일 문화부와 한국예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화부 간부들은 2009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한국예총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국회에서 보조금을 따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시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한국예총 관계자들에게 국회를 통한 ‘끼워넣기’ 예산 확보 방안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9년 9월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국예총 관계자들과 만나 “예산은 (문화부를 통한) 행정적인 방법이 아닌 국회에서 (직접)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모든 게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결정이 난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그땐 다 증액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발의해 예결위로 간 다음에, (예산 배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제가 입 막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또 실현 가능성을 걱정하는 한국예총 관계자들에게 “예산이 되냐 안 되냐는 문화부 차관으로서, 또 불과 2년 전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한 사람으로서 허튼소리 절대 안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문화부 간부들은 한국예총뿐 아니라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도 함께 불러 예술인센터 건립 공사에 45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 등도 상의했다.

이후 보조금 예산안은 실제로 2009년 11월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위원회에 갑자기 등장한 뒤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한국예총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 방안을 알려준 것은 맞지만, 정부 지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총이 지난해 7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삼성과 서울시의 지원금 200억원을 받겠다’는 사업계획안을 문화부에 낼 때도 문화부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총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문화부에 계획안을 내야 했는데, 당시 문화부 담당 국장이 자금조달 계획을 넣는 방법을 일러줬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당시 담당 국장은 “재원 부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관련 부처로서 행정지도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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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