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뒤 정국이 어지럽다. ‘날치기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고, 졸속 처리한 예산안으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내년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주요 민생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도 비판의 초점이다. <하니티브이>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국회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시민들은 대부분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표출했으며, 야당보다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더 큰 실망을 드러냈다. ‘서민예산’ 삭감 등 졸속으로 처리된 예산안으로 인한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도 깊었다.

대학생 정용남(20)씨는 “국회 폭력 동영상 등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여·야 어느 쪽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거대 여당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해서,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복지 예산의 확충이 필요한데 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만 삭감한 점은 심하다”고 말했다.

이옥희(61·회사원)씨는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이 모든 사안을 자신들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당의 잘못에 무게를 뒀다. 이씨는 또 “여당은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최고 높으신 분도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서민을 위한 정치를 주문했다. 김준기(22·국민대)씨도 “여당은 정부 쪽과 정책 공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통과된 예산안은 내년에 반발이 심할 텐데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재영(55·한민족세계재단 대표)씨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걱정했다. 오씨는 “방송 등을 통해 국회에서 치고받는 영상이 나올 때마다 후세대에게 교육적,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걱정”이라며 “여·야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느라 벌어지는 일인데 결국에는 양쪽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김지연(행신고3)씨 역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일단 국회 하면 싸우는 모습 밖에 생각이 안 난다”며 “정치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박영희(24·프리랜서 강사)씨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웠다”며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회의원들 인격이 그런 수준인데 싸우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몸싸움으로 통과된 법안은 효력이 없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