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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격률 50%’ 적용 움직임에 반발…2천명 동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2012년 초에 치러질 변호사시험 방식에 반대하며 동맹자퇴를 결의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시험으로 치러 합격자 수를 제한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의 주장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맹자퇴서 제출 캠페인을 벌여 모두 1986명의 자퇴서를 받았다. 이는 25개 로스쿨 재학생 3827명의 50%가 넘는 수치다. 대학별로 보면 정원과 견주어 △경북대는 85%인 205명이 △전남대는 81%인 195명 △서울대는 67%인 202명 △연세대는 59%인 141명이 자퇴서를 썼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변협이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촉발됐다. 김형주(제주대)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법무부가,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 변협의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을 도입하려고 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협의회는 7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 실제로 자퇴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6일 오후 1시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공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철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변호사시험에선 응시 인원 대비 80~90%의 최소 합격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정원제 시험’ 방식을 택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는 “법무부가 변협안을 따를 경우 이는 로스쿨과 학생을 기만한 것이어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노현웅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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