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는 채소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직접 사들고온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이 당혹스러워하며 머뭇거리자, 전 의원은 “이 배추 한 포기가 1만5000원이고, 양배추 한 포기는 8000원, 상추 100ｇ에 3500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가 비싸니 양배추를 먹겠다고 했지만 한 포기 분량의 김치를 만들려면 양배추가 2~3포기 필요해 (배추의) 대용식품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몰아쳤다.

그는 “신선식품 물가가 ‘폭등’을 넘어 ‘폭탄’ 수준”이라며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온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입 물량으로 신선식품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정부가 2008년 3월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간 52개 생필품 물가를 뜻하는 이른바 ‘엠비(MB)물가’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52개 엠비물가 품목 가운데 올해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 이상 오른 품목이 18개나 되는데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관리 의지를 질타했다.

농식품부 감사에서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생산농가와 직거래하라고 정부가 3년 동안 1350억원을 대형 유통업체들에 지원했는데, 대형 유통업체의 채소값은 재래시장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형 유통업체 위주의 산지 직거래사업으로 대기업만 이윤을 취했지, 농민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채소값 폭등의 와중에도 생협의 공급가격은 안정돼 있다”며 “밭떼기 위주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채소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생산자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같은 당의 최인기 의원까지 나서서 “채소값 폭등과 쌀값 사태 등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변명하려들지 말고 진솔하게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로 바꾸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말까지 백지에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업인이 끝까지 생산을 책임지고 출하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정답”이라며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강화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황보연 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