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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강경공세 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불통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7·28 재보궐선거로 얻은 유리한 여론지형을 활용해,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맡긴 4대강 관련 사업을 직접 맡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실제 그럴 가능성보다 ‘위협용 카드’로 보인다. 현재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13건, 충남도가 4건을 맡고 있다. 두 지자체는 이제 막 특위 등을 구성해 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들 공사는 일부 준설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태하천이나 강변 레저시설 등 4대강 사업의 부속공사들로, 보 건설 같은 핵심 공정을 벗어나 있다.
국토부는 우선 경남도와 충남도가 대행사업으로 맡고 있는 공사구간의 사업권을 쉽게 반납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애초 지자체의 ‘민원성’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 반대를 공식화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맡겠다’고 한 것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 사업의 성격상 국토부가 직접 맡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
여름 홍수기에 4대강 공사를 잠정 유보하고 우선 대화를 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귀를 닫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희국 국토부 4대강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반대쪽에서 요구하는 소통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선 (환경단체의) 점거농성부터 푸는 게 순리”고 받아쳤다. 그는 “법정 홍수기란 용어는 없으며, 사실상 7월로 장마는 끝난 것으로 본다”며 4대강 공사에 속도를 높일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최영찬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결국 소통을 거부한다는 얘기”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이 22.4%로 계획치를 11%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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