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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인줄 몰랐다” 사찰의혹 이인규씨 궤변

등록 2010-07-03 09:16수정 2010-07-03 11:18

‘사기업 대표’ 미리알고 회계자료·업체메일까지 조사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일 “(조사를 받은) 김종익씨가 민간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직무정지 상태인 이 지원관은 이날 총리실의 ‘불법사찰 의혹 조사반’에 나가 첫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뒤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택 앞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지원관은 “총리실에서 김씨를 조사할 때는 민간인 신분인지 몰랐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 민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에 대해 이 지원관은 “총리실에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다”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원관은 ‘총리실에서 (김씨 외에) 다른 민간인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간인은 조사하지 않는다”며 “(김씨를 조사한 것은) 처음부터 민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지원관의 주장은 국민은행 하청회사인 ㅋ사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총리실의 조사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실과 크게 다르다. 총리실은 김씨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울 동작경찰서로 이첩한 2008년 11월17일보다 적어도 두 달 이상 앞선 2008년 9월12일에 김씨가 사기업인 ㅋ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총리실이 김씨의 사업과 관련해 국민은행 부행장을 면담하고, ㅋ사의 회계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리실은 사실상의 압력으로 ㅋ사 대표직에서 그가 물러나게 한 뒤 후임 대표와 직원들의 전자우편까지 들여다봤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 지원관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간부회의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신영기 총무비서관을 팀장으로 4명의 조사반을 구성했고, 주말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검찰 이첩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손원제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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