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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무상화 등 수용 촉구
참여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전국 364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8대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이 이들 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의 선례가 되어야 하며, 8대 복지공약은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기준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는 8대 공약에 앞서,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고용창출과 삶의 질을 동시에 해결하며, 토목예산을 주민생활예산으로 전환한다는 3대 원칙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여성 실업해소 △노인의 건강·일자리·여가의 종합적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토목예산 축소를 통한 복지재정 10%포인트 확대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이다.
이들 단체는 “8대 복지공약을 정치권에서 수용하도록 이달 중 각 당 선거대책본부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을 추진하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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