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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결정 불복종 운동”

등록 2010-04-28 20:55수정 2010-04-28 21:43

시민단체 잇단 비판 회견
무상급식연대 “서명 강행”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한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20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외치면서도 유권자의 의사표현과 토론의 자유,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틀어막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선관위의 조처를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도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명운동을 강행한 시민단체와 선관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이 이날 저녁 7시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지하도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자, 선관위 직원 15명이 몰려와 서명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부터 해왔던 운동으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선관위의 요구를 거절했고, 선관위 직원들은 서명받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돌아갔다. 앞서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팔달구 선관위와 장안구 선관위로부터 “서명운동을 계속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강실 국민주권운동본부 대표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사 진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춘화, 창원/최상원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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