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책들의 추진을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담배세·주세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 경기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일단 미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3월 이후 물가안정 차원에서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해오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히 불어나자 올해 3월 재도입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2월 말 다시 ‘물가 불안’을 이유로 들며 시행을 유보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일 “내부적으로는 오는 7월께 다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가스요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제도다.

담배소비세와 주세(일명 ‘죄악세’)를 올리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대외적으로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담배 소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죄악세가 필요하다”며 “다만 ‘죄악세’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같은 출구전략은 일찌감치 ‘상반기 불가론’이 굳어진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11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을 다소 보류하고 위기관리를 계속해야 한다”(한나라당 지도부 조찬회동)고 공언한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자산거품 등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금리 인상이 혹시 성장률과 부동산 경기를 끌어내릴까 염려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연봉제 도입 방침을 일찌감치 세우고 표준안까지 만들어놓았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 정책이 지방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윗선(청와대)에서는 좀더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혹시 여당과 정책연대 관계에 있는 한국노총의 반발을 살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도 오리무중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계열사인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의 매각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같이 걸려 있어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은행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지방 이전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무기 연기한 상태다. 현재 이 본사 유치를 놓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책에 따라서는 타이밍을 놓칠 경우 나중에 국민경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지연이 장기적으로 물가불안을 가져오거나, 공공요금 억제가 결국 한꺼번에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정혁준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