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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자체장 3명중 1명,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등록 2010-03-30 08:05

전공노, 시·군·구 183곳 분석
기자격려금·경조비 등 일반인에 부당 지출
사전선거운동 의심…선관위에 조사 의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옛 판공비)를 사전 선거운동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양성윤)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공개를 거부한 곳을 뺀 183곳을 대상으로 2008년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해 보니 72곳에서 이런 단서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72개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전북 전주시가 94차례에 걸쳐 3550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관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해 모두 52개 지자체에서 관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노는 “업무추진비 지출 명세를 통해, 대전 서구에서 기자 격려금 명목으로 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을 비롯해 24개 지자체에서 언론인들에게 촌지를 건넨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체 지자체의 과반인 150여곳에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물품의 수령자를 영수증에 남기지 않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노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세부내역을 열람·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40개 지자체가 명세 공개를 거부했으며, 11곳은 열람을 허용했다가 열람 당일 결정을 번복해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전공노는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관내 유권자 등에게 편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한겨레> 2009년 6월30일치 1면)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30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오성 김민경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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