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순한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명백하게 새로운 국가시스템으로서의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진보의 새로운 승부수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하는 글에서 밝힌 이 말에는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깔려 있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삶을 불안의 늪으로 내몬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건강·의료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존의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를 뛰어넘어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다.

미국식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 선별한 이들에게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보고 전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여야의 무상급식 논란은 두 가지 복지 철학을 둘러싼 논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가진 사람들은 급식비를 내고, 그 돈으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차별급식이자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왕따급식’”이라는 야당 쪽 주장은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박정희 정권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미국식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외환위기 당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하고, 과거의 생활보장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해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 ‘확충’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패배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거의 해소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패자부활전’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진단이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도 ‘온정적 복지정책’으로 해마다 복지예산을 늘려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해체를 지연하는 정도의 구실은 했으나, 사회정책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한 채, 잔여주의 복지체제만 강화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낙수효과’(정부가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성장을 이루면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 대신 능동적 복지를 국가의 성장·발전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교육·보육·의료 혜택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다면 내수가 늘어나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며 “예산이 수십조원에 이르고 고용효과도 별로 없는 4대강 사업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의료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경우 경제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역동적 복지’의 모범으로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꼽는다. 그러나 스웨덴 등 북유럽과 달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허약하고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얼마나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병모 대표는 “결국 국민들의 의식 대전환이 열쇠”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