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의 13살 소녀 이아무개양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확대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제도는 운용에 허점이 많을뿐더러 단순히 ‘격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는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범죄 전력자의 발목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위치를 추적·파악하는 것으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네비게이션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된다. 이 때문에 지하철역, 건물 지하 등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11일 “지하철역 등은 역 내부에 설치된 안테나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서울의 9호선과 지방 지하철에는 (안테나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전자발찌는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 이를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로 끊고 도주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우레탄 재질을 사용한 까닭은 부착 대상자가 장기간 착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법무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자 금속 재질이 들어간 전자발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전자발찌 착용 범위를 넓히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의 전자발찌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은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부착 기간도 현행 최장 10년인 것을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요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상자 1757명(법무부 추정)의 전자발찌 구입비용만 30여억원(개당 172만원)에 이르고, 인건비(32억)와 지하철 안테나(19억), 추가 관제센터(52억), 새 시스템 도입(26억) 등 모두 16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오래전에 전자발찌가 도입된 외국 사례를 보면, 전자발찌보다는 교정 교육 강화가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교수(인권법)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권 등에선 처벌 강화 등 당장 대중의 눈에 잘 띄는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발찌의 성급한 확대도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