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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완공때까지 임시로 살게…“물량부족·다른 임대주민 희생” 지적도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공사 기간에 임시로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올해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정책은 그동안 재개발로 머물 곳이 없었던 세입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다른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이 완공될 때까지 싼 비용에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0년 5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규모를 꾸준히 늘려 2015년까지 모두 5000가구의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우선 서울을 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각 600가구, 모두 3000가구의 순환용 임대주택을 마련한다. 서울 지역의 순환용 임대주택은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비어 있는 18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1200가구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외곽의 재개발로 인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고양·의정부·부천·안양·하남 등에서는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2천가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 70%(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했다. 비용은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같이 보증금이 평균 912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이며, 세입자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남철관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은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무척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세입자 임대주택 마련이 다른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기존 임대아파트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새로 짓거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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