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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부·검찰, 국민에 사죄해야”
법원이 20일 <피디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충분히 납득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은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준 셈”이라며 “국회는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 판사 개개인의 인성과 자질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간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뜻에 따라 언론의 보도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국민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애초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으로 본다”며 “엄정한 판단없이 검찰권을 휘두르다가 발생한 검찰 최악의 상황에서, 진두지휘한 검찰 지휘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나라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조차 보지 못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황준범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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