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기갑 의원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빠져 있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재보고를 요구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눈을 감은 채 질의를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여당까지 ‘법원 흔들기’]
한 “법원이 완전 편향” 행정처장에 추궁하자
민 “차라리 어떻게 재판할지 여당에 물어라”
행정처장 “입법기관이 진행중 판결 토론…상당히 우려”
한 “법원이 완전 편향” 행정처장에 추궁하자
민 “차라리 어떻게 재판할지 여당에 물어라”
행정처장 “입법기관이 진행중 판결 토론…상당히 우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긴급현안 질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특정 정치성향이 반영됐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공격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무죄로 결론 내려고 억지로 꿰맞춰 만든 판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법원에서 무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들의 세력화된 행동이 실제화되고 이들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법원이 완전 편향되게 된다”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는 우리의 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법을 계속 신념화시키는 사람들”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사람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권의 지나친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법부를 감쌌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 결과를 놓고 권력을 가진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재판 과정을 갖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간섭하면 앞으로 재판장이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집권 여당에 ‘어떻게 재판할까’를 묻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의원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보고한 전례가 없다”며 재판과 관련된 내용의 보고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강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한 뒤 “사법부 독립은 판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재판받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라며 “교수들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입법기관에서 법원의 진행 중인 판결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상] “내란세력 맞서 민주주의 지키자”…20만 시민 다시 광장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1/3917365891757527.jpg "[영상] “내란세력 맞서 민주주의 지키자”…20만 시민 다시 광장에")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