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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참여정부 기업인 특별사면
[이건희만을 위한 사면]
최근 5년간 7차례 196명
MB, 집권 첫해부터 사면
최근 5년간 7차례 196명
MB, 집권 첫해부터 사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기업인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등 기업인 특별사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이후 7년 동안 이명박, 노무현 두 정부가 시행한 특별사면은 모두 11차례로, 연 평균 1.6차례 꼴이다. 참여정부가 8차례, 이명박 정부가 3차례씩 단행했다. 이 가운데 기업인이 사면에 포함된 경우는 2005년 이후 모두 7차례다. 이처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거의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정부가 특히 재벌 총수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기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기업인 사면에 더욱 적극적이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에는 기업인 사면을 하지 않다가, 집권 3년차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해 바로 기업인 사면을 단행했고,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7년 동안 사면된 기업인은 모두 195명으로, 삼성·현대차·에스케이·두산·한화 등 주요 그룹들을 망라한다. 이들 가운데 형이 확정된지 1년도 안돼 사면된 사람도 28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비자금사건의 정몽구 회장, 에스케이 분식회계사건의 최태원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된지 두 달이 갓 지나 사면이 이뤄졌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도 형이 확정된지 130여일 만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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