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장에 때아닌 ‘돈다발’이 등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100달러짜리로 앞뒷면을 대 각각 3만 달러, 2만 달러 부피로 만든 종이뭉치를 들고 나와, 양복 상의 양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시연을 해보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이런 방법으로 5만 달러를 총리공관으로 들고 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허황되다는 걸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돈뭉치’를 넣은 박 의원의 주머니는 눈에 띄게 불룩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나온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장을 한 사람이 총리와 두 장관과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룩한 상태로 밥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며 “여성 총리의 핸드폰이나 핸드백은 전부 수행비서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넣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법사위에선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주변 수사를 충분히 하지도 않은 채 한 전 총리를 소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의 박민식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수사준칙 등을 만든다고 했으면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수사 기밀이 샌 부서의 수사관과 검사 등이 책임을 져야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되지 않겠느냐”며 다음번 검찰 인사 때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 공표에 개입한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처가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경위야 어떻든 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유출 방지 만큼은 꼭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은 3주 만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망신주고 했는데,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골프 게이트’에 대해서는 한 달 반이 되도록 검찰이 출석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검찰에 정치 검찰, 고무줄 검찰이란 이름까지 따라붙고 있으며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법무장관은 “공 의원의 경우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 보도가 돼 소환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누구는 서둘러 소환하고 누구는 늦게 소환하고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