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굴착기 등 국내 건설장비 등록 현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앞두고 건설기계장비 사업의 특수를 노린 중장비업체들의 입김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6일 보도자료를 내 “국토해양부가 공급과잉 상태인 굴착기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건기산협)와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건기연이 연구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지난 10년간 굴착기 등록 대수가 2만8000여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용역을 받은 건기연 조사에서는 같은 기간 51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에서 굴착기가 애초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수급조절 품목’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건기산협이 10년 전보다 줄어든 굴착기 현황을 제시한 속내에는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노린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준설에 필요한 건설기계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서다. 실제 4대강 사업비의 3분의 1이 ‘준설(하천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드는 것) 비용’으로 배정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건기연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기계산업협회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통계를 왜곡, 조사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기연이 4대강 사업 보고서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건기연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중고 수출 굴착기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중고 수출 굴착기 현황이 반영됐다”고 해명했지만 의구심을 지우지는 못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2002년부터 중고 수출 굴착기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상 중고 굴착기는 국내에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협의회’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주재로 국토부·지경부·건기산협·건설노조 관계자 등이 모여 건설기계 장비의 등록 여부를 조절하는 회의체다. 건기산협에서는 최승철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대중공업·볼보그룹코리아 등의 대표이사와 전 산업자원부(현 지경부) 비상계획관을 지낸 최동원(상근직)씨 등 5명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