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국회에 낸 4대강 사업 예산안의 일부 공사 내용이 실제 설계서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사업의 예산 자료에 나온 한강·낙동강의 15개 공구 가운데 교량보호공·하상유지공·양배수장·배수문 등 ‘기타공사’ 내용이 실제 발주한 용역설계서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예산 자료를 보면, 낙동강 3공구에는 교량보호공 1곳과 양배수장 2곳, 하상유지공 1곳에 대한 예산으로 20억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구의 실제 사업내용을 담은 ‘책임감리용역 설계서’(실시설계서)에는 이런 사업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낙동강살리기 28·29공구 등 낙동강 지역 13곳, 그리고 한강살리기 2·5공구 등 모두 15곳에서 이런 ‘유령 예산’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낙동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애초 사업내용이 필요 없어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작성한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의 공구별 사업내용이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 변경 사례가 4대강 사업의 준설량 가운데 77%가 이뤄지는 낙동강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전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변경으로 필요가 없어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고에 환수되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원래 쓰려던 곳이 아닌 준설작업으로 돌려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밝힌 한강·낙동강의 공구별 준설비 차이는 1000㎥당 최대 1093만원이나 차이가 나,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강살리기 5공구의 경우, 1000㎥ 당 준설비용은 573만원 수준이나 낙동강살리기 4공구는 1000㎥ 당 1666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쪽은 “강바닥에 쌓인 흙을 파내는 한강의 경우 육상 준설작업이 가능하나 일정한 깊이로 강바닥을 파내는 낙동강은 준설선 등을 이용한 수중준설을 해야한다”며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국토부가 예산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기타사업을 배정해 전용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