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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뒤 내년 3월 재개
공공일자리 큰폭 축소
공공일자리 큰폭 축소
연말이 다가오면서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예정이어서, 겨울철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달까지 1조3000억원 투입으로 24만명을 고용했던 희망근로 사업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장마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910억원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고용가능인원은 6만5000명 수준이다. 내년에는 고용인원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 10만명 규모로 4개월간만 운영된다. 더욱이 각 지자체가 내년 사업을 3월에 시작할 계획이어서 한겨울 20만명을 웃도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월에 너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겨울에 대거 없어진다. 올해 1만7000명을 채용했던 행정인턴 규모가 내년에는 7000명으로 줄어든다.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 역시 현재의 110만원에서 76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 인턴(3만2000명), 공공기관 인턴(9000명)도 내년에는 각각 2만5000명, 5000명으로 줄어든다. 학습보조 인턴교사(2만6000명)와 대졸 미취업자 조교채용(7000명)에 대해선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축소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마저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산안이 오는 12월 하순께 처리되면 정부의 각종 사업 집행은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각 지자체 예산이 결정되고, 지자체들이 이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지자체들의 일자리 사업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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