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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침안 확정…금융 공공기관은 5% 이상 삭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복지혜택도 줄여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복지혜택도 줄여
정부가 내년에도 공기업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복리후생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확정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호봉승급분 1.6%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5%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전년도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 편성에서 위반한 부분 만큼 삭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올해 52개의 공기업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383억원을 무상지원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또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 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을 빼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관계 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각 기관은 예산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공기업 노사 간 임단협이 이에 앞선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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