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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공단 노조 6일 총파업
한국노총과 연대…노동부도 조직 확대로 맞서
한국노총과 연대…노동부도 조직 확대로 맞서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 등이 6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해, 공공부문의 노-정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총파업 예고한 노동계 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6일 총파업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5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 공투본은 한국노총 공공연맹과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함께 대응하는 등 사안별 연대를 하기로 10월30일 합의했다.
이들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신동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대변인은 “지난달 20일에 연맹과 노동부·기획재정부 등이 만나 대화를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가 노조를 무력화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임금과 정원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보고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들을 독려해 일률적인 ‘선진화’를 공공기관 노조에 강요하는 등 정부의 압박이 계속돼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조직 확대로 맞서는 정부 노동부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맡는 부서를 1팀에서 1국2과로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담합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선량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팀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주 안에 공공노사관계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을 담당할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을 맡을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만들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단협을 분석해 자율개선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단협에 대해 (개선명령 등) 역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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