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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들·유명가수 등 연루”…경찰, 수사확대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가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도록 도운 ‘병역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발작성 심부전증’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26)씨로 하여금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신해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병역 브로커 윤아무개(3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이들을 모으고, 김씨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이들의 건강보험카드를 병원에 제출해 마치 이들이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짓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윤씨는 총 3710만원, 김씨는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가 이런 수법으로 2명은 면제, 유명 카레이서 등 16명은 공익근무, 29명은 입영 연기 판정을 받게 한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회의원 아들과 유명 가수 등도 연루되어 있다’고 말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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