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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에 사용된 최루액 분석 결과
경찰, 공장상공서 투하…디클로로메탄 성분 검출
민변 “상해죄 해당”…경찰 “유해성 낮다” 되풀이
민변 “상해죄 해당”…경찰 “유해성 낮다” 되풀이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에서 농성 노조원들을 향해 뿌리고 있는 최루액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최루액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사)은 “7월22일과 23일 경찰이 헬기로 투하한 최루액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각각 40.6%, 0.1%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인체 발암이 추정되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물질은 주로 페인트·지방 제거제, 희석제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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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에 대해 “디클로로메탄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한다”며 “경찰의 최루액(최루성분 분말:디클로로메탄=2:8)을 분사해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에서는 최루액과 물을 1 대 100으로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조건에 견줘 만든 최소의 기준일 뿐, 발암 추정물질을 인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유해물질을 노조원에게 투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제의 최루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고통을 가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최루액 살포 중단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경찰이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뿌린 최루액에 ‘발암 추정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백남순 인의협 사업국장, 강문대 변호사, 김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청은 이에 대해 “디클로로메탄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한다”며 “경찰의 최루액(최루성분 분말:디클로로메탄=2:8)을 분사해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에서는 최루액과 물을 1 대 100으로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조건에 견줘 만든 최소의 기준일 뿐, 발암 추정물질을 인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유해물질을 노조원에게 투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제의 최루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고통을 가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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