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과학기술부의 엄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19일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대규모 고발 및 징계를 불러온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하니뉴스] 전교조 2차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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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전교조 지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고발사건치고는 이례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고발된 전교조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고발을 미루자 교과부가 직접 나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1·2차 시국선언에 모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런 ‘과잉대응’이 2차 시국선언 참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강경대응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는 정부의 이런 ‘엄포’에도 아랑곳 않고 1차 때보다 1만1000여명이 많은 2만8635명이 참여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에는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들도 많이 참여했으며, 1차 때와는 달리 발표 직전에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과부의 경고가 무색하게 2차 시국선언에 많은 교원들이 참여함에 따라 당분간 대규모 징계 등 ‘시국선언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몇 차례 엄벌 방침을 밝힌 마당에 교과부가 대응 수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했기 때문에 징계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참여로 ‘주의’를 받은 사람이 2차 선언에도 참여했을 경우 한 단계 높은 행정처분인 ‘경고’를, 1차 때 경고를 받은 사람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도부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한 단계씩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징계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데, 부산과 경남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명단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명단에 있는 교사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교사인지 분류도 안 된 상태여서, 실제로 서명에 참여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원이 명확한 88명의 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교조 시·도지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지난 17일부터는 전교조 본부 간부들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지도부를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