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2차 시국선언을 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운동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나서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17일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지난달 18일 이뤄진 1차 시국선언과 이번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나 행정처분(주의·경고)을 받은 교원 수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6000여명의 교원 가운데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 88명을 뺀 나머지 일반 교원들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런 엄정 대응 방침과 시국선언 참여 자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날 전국 초·중·고교에 보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징계 교원 수 공개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라도 조장해 교사들의 서명을 막아 보려는 졸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징계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교과부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의 강윤봉 공동대표는 “시국선언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교육당국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이며, 문제를 풀기보다는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도 “교장과 동료 교사, 학부모들의 압력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를 줄여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을 마치 범죄자 대하듯 하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경쟁 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사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