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미심쩍은’ 시민단체 격려금 김 지사는 2007년 1월 ‘피랍탈북자 인권연대’에 격려금이라며 250만원을 지급했다. 이 단체의 도희윤 대표는 <한겨레>에 “탈북자 한 분과 함께 도지사 공관을 방문했을 때 김 지사한테서 직접 받았다”며 “그 탈북자가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하기 위한 비행기 삯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확인한 2006년 7월 이후 2년 동안 김 지사가 특정 단체에 준 격려금은 모두 1190만원(25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이 돈을 받은 단체 이름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도 격려금을 줬다. 같은 해 3월 여주시 목아불교박물관에 100만원을 냈으며, 월전미술관에도 30만원을 건넸다.

종교단체 의연금으로 쓴 돈도 모두 26건에 905만원이나 된다. 2007년 7월 5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의정부시 선재동자원(불교시설)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님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같은 해 2월 ‘통일전망대 이산가족 위령미사’ 행사에도 120만원의 봉헌금을 쾌척했다.

이런 격려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제113조)을 위배했을 개연성이 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면 ‘재선’을 노린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1월 “별도의 법령·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면,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도 기부행위 개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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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상품권은 어디로? 지사는 농산물 상품권(5만원짜리)도 이곳저곳에 많이 썼다. 임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김 지사는 모두 24차례에 걸쳐 5160만원어치나 되는 상품권을 샀다. 매달 200여만원어치씩 구입한 셈이다. 그러나 1천여장에 이르는 이 상품권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김 지사 비서실의 관계자는 “경기도청 내부의 현장 근무자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수령자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2006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소방항공대의 헬기를 이용하면서 헬기 기장에게 10만~2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꺼내 줬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2007년, 2008년에도 1달에 한 두 차례 헬기를 이용하며 격려금을 건넸다”며 이런 관행이 지속됐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장 근무자인 기장에게 지급한 돈은 합법적인 지출”이라고 말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도지사의 관내 활동은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의 성격도 있다”며 “소방 헬기를 자주 이용하면서 공금으로 격려금까지 챙겨 준 것은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