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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공사구간에 대해 이달 안에 발주에 들어가고 토지 보상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아직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이틀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체 4대강 사업에서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 등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한 뒤, 이달 안에 ‘설계·시공 일괄’(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사업의 발주도 올해 안에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공사 발주에 이어 토지 보상도 다음달 시작된다.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 178㎢와 댐 또는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편입될 토지 등이다. 정부는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가량을 배정해 두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 등을 건너뛰고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철재 정책국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체 사업 계획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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