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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새 19%p↓…경찰도 16%p↓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2006~2008년 검찰·경찰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은 2006년 45%, 2007년 44%에서 2008년에는 26%로 크게 떨어졌다. 경찰 쪽 정보공개율도 2006년 80%, 2007년 77%에서 지난해 64%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2006년 가장 높은 정보공개율(67%)을 기록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7년에는 51%, 2008년에는 40%로 계속 낮아졌다. 지검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높았던 전주지검도 42%에 그쳤으며, 가장 낮은 춘천지검의 공개율은 4%에 불과했다.
정보공개 청구 경험이 많은 지역언론의 한 기자는 “최근, 검찰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며 청구 취하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 지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 또는 기타(타부처 이송 등) 처리 비율은 2007년 39%에서 2008년 60%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정보공개율이 급감한 데에는 정권 교체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정보 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현 정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도 공개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찰·경찰에 제출된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각각 1835건과 1만8625건으로, 2007년에 비해 양쪽 모두 두 배 넘게 늘었다.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집회·시위에서 잦은 충돌이 빚어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와 당사자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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