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경부→서남부·동북부로 개발축 변경…그린벨트 55㎢ 해제
수도권의 핵심 개발축이 종전의 ‘경부축’에서 ‘서남부축 및 동북부축’으로 바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도권을 동북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고 명시했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던 기존 방침이 촉진 쪽으로 바뀐 것이다.
수도권의 개발축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중심에서 서남부 및 동북부축으로 바꿔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부축’을 포함해 5개의 남북·동서 축과 2개의 순환축으로 이뤄지는 광역교통망 체계가 구축되고, 교통축을 중심으로 엑스(X)자 형태의 개발축이 설정된다. 수도권은 서남부권역, 서북부권역, 동남부권역, 동북부권역, 남부권역, 중추관리권역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개발축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배정도 바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 총량(104.230㎢) 가운데 해제하지 않은 24.001㎢와 지난해 9월 발표로 추가로 해제될 수 있는 31.269㎢를 합쳐 2020년까지 모두 55.270㎢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광명·화성 등이 포함된 서남부권역이 20.172~25.289㎢로 가장 많고, 남양주 등 동북부권역이 12.509~15.613㎢로 두번째다. △남부권역(7.856~8.854㎢) △서북부권역(4.348~6.968㎢) △동남부권역(4.131~5.801㎢)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그린벨트를 이번에 추가로 해제함으로써 수도권은 교육, 문화, 산업·복합단지 등 신성장동력을 얻었다”고 환영했다. 반면 부산·대구·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사실상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황춘화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