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원평가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들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 강행 방침에 맞서 연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원단체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시범학교 운영 등 교원평가를 강행하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학교 불참 선언 운동 △교원평가 반대 공동 서명운동 및 교육부 항의 방문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교원총궐기대회 등 40만 교원이 연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전교조는 14일 대전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을 주문함에 따라, 전교조는 23일부터 이수일 위원장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교육부 앞에서 거리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서울 한양대에서 ‘교원평가 저지·학교자치 실현과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를 위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면 6월 초에 연가투쟁까지 벌일 계획이다. 정부와 극한 대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가 벌이고 있는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모두 11만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공동대책위 발대식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정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을 개혁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만을 퍼뜨리고 있다”며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정 정원의 89%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인 교원 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등 후진적인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기독교 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의 송인수 상임총무는 “정부와 교원단체들의 전면대결로 교원들이 다면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다면평가 방안을 일단 수용한 뒤, 인사·승진제도를 개혁하고 교원평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goodteacher.org)에서는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