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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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의 연루설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김경한 법무장관은 “현재 자료로는 이 의원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이 의원을 적극 감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와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 세무조사를 지시했고,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통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전 청장을 미국으로 보낸 까닭이 ‘죽은 권력에 서릿발을 내리고, 살아 있는 권력엔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며 “‘한상률 리스트’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자와 만나 “내가 왜 (한상률 청장을)을 만나느냐”고 부인한 뒤 세무조사 지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로비와 관련해 “검찰이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의원 쪽에선 전화를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니 대질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전 정권 형님은 구속하고 현 정권 형님은 조사도 안 하느냐”며 이 의원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추 전 비서관이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했지만 한마디로 거절당했다고 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형이라고 불러 조사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건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추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이 의원이) 국세청에 영향을 끼쳐 세무조사가 무마됐다면 모르지만, 오로지 전화를 했다 뿐인데 그게 어떻게 의혹이냐”고 변호했다.

한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 전 판사가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보석 허가한 뒤부터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박 전 판사를 사건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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