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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못믿을 교과부’ 시험거부 불러

등록 2009-03-31 20:27

지난해도 성적 일부공개→전면공개 돌변
전교조 “문제은행식 학교별 시험이 대안”
교과학습 진단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시험은 지난해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교원단체 등이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성적이 공개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고, 따라서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학부모·교원단체들이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부에 나선 것은 일제고사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짙다. 이들은 평가의 이름과 목적이 뭐든,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일제식 평가’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일단 일제고사를 치르면 언제든지 교육청이나 교과부가 평가 결과를 보고받아 집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모아진 자료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줄 세우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의 밑바탕에는 교과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때, 애초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표집 대상 학생들의 성적만 발표하기로 해 놓고, 시험을 치른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모든 학생의 성적을 보고하라고 해 혼란을 자초했다.

한데 모아진 평가 결과가 학교와 지역을 비교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정확한 진단’이라는 애초 목적은 사라지고, 학교 교육과정이 일제고사에 대비한 사지선다형 문제풀이 위주로 획일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과부 말대로 ‘진단’이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시·도교육청이 평가 문항을 개발해 문제은행 형태로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부작용이 많은 일제고사 방식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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